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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 소송에 채권양도를 한 후 판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는데, 판결금은 누가 수령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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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19-09-18 15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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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목적은 하자를 치유하는 금전을 수령하는데에 있으므로 판결금 수령 당시의 구분소유자가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. 만일 양도시에 이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따르면 되는데, 합의가 없었다면 판결금 수령 당시의 구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.<p>&nbsp;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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